[10.11 부동산대책 이후] '6억이상 주택 중과세' 시장반응

'10.11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강남권 핵심블루칩 아파트값의 단기조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물론 압구정동 대치동 동부이촌동 과천 등 이른바 핵심블루칩 아파트를 겨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이번 조치의 위력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고가주택 소유자 불안 지난 주말 강남권 중개업소에는 양도세 중과를 우려하는 집주인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 시행 가능성, 양도소득세 증가폭 등을 주로 물었다. 집주인들은 그러나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압구정동 J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워낙 여유가 있는 계층이어서 정부조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지난 9.4 대책때도 가격이 요지부동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주일정도 지나면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일선 중개업소들은 보고 있다. 대치동 P공인 관계자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강남권 30∼40평형대 타격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아파트는 강남권 30∼40평형대이다. 전용면적 45평미만 가운데 값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강남권 소재 30∼40평형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이어 기존 아파트 가격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실거래가 6억원이상 아파트 뿐만 아니라 5억원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도 위축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5억원대 아파트는 한번만 상승세를 타도 6억원을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 시행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10.11' 조치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투기와 무관하게 30평형대 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수요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경우 엄청난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치동 D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인정하는 국민주택"이라며 "이런 아파트에 중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0.11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예상했다. 조성근.김진수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