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 "일본형 장기불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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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2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심각한 경기후퇴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지난 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위기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정치유발형 경제위기가 올수 있다"며 정쟁중단을 요구했다.
◆'제2의 경제위기'우려=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전문가들은 '미국경제의 더블딥,미-이라크 전쟁가능성,부동산 거품 붕괴,수출 증가율 둔화 등이 상호 연쇄작용을 일으킬 경우 한국경제는 제2의 위기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한국이 일본과 같은 심각한 경기후퇴 국면에 빠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단기외채비중이 외환위기를 맞았던 97년과 비슷한 수준인 40%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고,강인섭 의원은 "눈덩이 외채와 주가폭락,무역수지 악화는 IMF 경제위기 직전과 동일한 징후"라고 말했다.
재경부장관 출신의 민주당 강봉균 의원도 "유가인상 등 대외여건과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들 의원은 "최근 전 산업부문에 걸쳐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전쟁이 불가피하다"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 등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팀 경질:정쟁중단 공방=최근의 경제난과 관련,한나라당 안택수,이방호 의원은 "경제장관들이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정권 말기라는 특수상황에서 예스맨 자세와 보신주의 및 매너리즘에 빠진 현 경제팀을 대폭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다시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 것은 외환위기가 아니라 정치유발형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며 '정쟁중단'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강봉균 의원은 공직자들의 신분보장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현대의 대북지원설과 노벨상 로비설과 관련,"대통령은 임기만 넘기길 바라며 침묵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설 의무가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