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자금융법의 기능 .. 李忠烈 <고려대 교수.경제학>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화폐….불과 몇년 전에 등장했지만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든 용어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고 증권을 거래하며,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화폐를 사용한다. 국내 전자금융이 이렇게 단기간에 활성화된 것은 수요와 공급 양측의 긍정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는 디지털기술이 적용되기 알맞은 특징을 가졌고,이를 간파한 금융업계는 전자금융 서비스제공을 시장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사용했으며,금융거래자들은 금융거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금융을 활용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定義) 및 구분,전자금융거래 때 발생하는 손실부담의 원칙 제정,검사 감독기관의 통일 등으로 구성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 법은 전자금융업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현재 전자금융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러 유사법률에 의거, 판결되고 있어 포괄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과 연결된 소비자분쟁은 소비자보호법이나 기타 규정에 의거해 판결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서비스는 문제발생 때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안이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이 법으로 전자금융업의 정의가 확실해졌고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참여가 합법화됐다. 최근 금융산업에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업체들이 특정 금융산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금융산업 효율성 개선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한 조치다. 그리고 이 법은 여러 해당기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제정됐다는 점이다. 정부 각 부처나 해당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경제부 등 감독당사자나 금융회사 등 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은 뜻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전자금융에 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회사 및 관련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이 법은 매우 조심스럽고 유연성있게 적용돼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산업은 향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이 법은 국제적인 추세와 일치하도록 보완돼야 한다. 금융업의 국경이 사라져 가는 실정을 고려할 때 국제적 추세와 일치하지 않은 규제를 제정·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국 증권시장이 통합화되는 시점에서 온라인증권거래상의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 역시 국제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법 제정 후에도 전자금융에 대한 해외 법률과 규제 현황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돼야 한다. 셋째,이 법이 해당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분석돼야 한다. 우리나라 전자금융산업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고,휴대폰 소액결제와 같은 일부 서비스는 세계 첨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전된 산업이 적절하지 못한 규제로 경쟁력을 잃는다면 국가 손실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자금융산업이 어떻게 영향 받는가를 살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넷째,해당 기업과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은 이 법률 적용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정부는 이를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 과거 법률과 규제는 정부의 독점적인 권위로 인식됐고,기업이나 금융회사,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준수하는 역할이 강조됐었다. 그러나 전자금융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세부 규정이 법률 제정 목적과 일치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발적인 법률 개정 요구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의지가 동시에 필요하게 된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