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축소 등 금융규제 '소비자들 불만 높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해 잇따라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대해 해당업계는 물론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은행들이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낮추자 해당 금융회사에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 민원유형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신모씨(51)는 최근 자신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조회했다가 현금서비스 한도가 전달의 절반으로 줄어든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니 "대출서비스 비중을 낮추기 위해 평소 연체기록이 있는 회원들부터 우선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했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모 신용카드사 임원은 "현재 7대3정도인 대출서비스와 신용판매서비스 비중을 서로 같게 맞추려면 대출서비스를 7에서 5로 낮추는게 아니라 3.5정도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용판매는 갑자기 늘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산에 사는 이모씨는 최근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구두계약을 했다가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은행측에서 정부지침에 따라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줄이는 바람에 자금마련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 업계의 반발 =금감원이 지난 15일 카드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신용카드의 주유할인을 폐지하고 무이자 할부도 3개월 이내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데 대해 카드사들은 "금감원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마저 제한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주유할인 서비스 등의 경쟁을 벌이게 된 원인은 대출과 신용판매 비율을 50 대 50으로 맞추라는 금감원의 또다른 규제 때문"이라며 "규제가 규제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근 은행들의 PB(프라이빗뱅킹) 영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막 싹을 틔운 PB 부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차병석.최철규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