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계획 파문] '19일 장관급회담 어떻게'

1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8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전망이 북한 핵문제로 불투명하게 됐다. 당초 8차 장관급 회담은 큰 이슈 없이 현정부의 남북관계를 '중간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8월 7차 회담때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경제협력 문제 등 난제들이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남북은 지난달 착공한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금강산 특구지정 및 육로관광,임진강 수해방지 대책,임남댐(금강산댐)공동조사 등에 대한 미진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또 지난달 초 개최된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북측이 먼저 제안했던 '6·25 전쟁 당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사업'등을 새로운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결국 이번 장관급 회담은 남북간 이미 실무 회담 등을 통해 골격을 잡은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인 셈이다. 그런만큼 종전에 협의된 의제에 대한 회담 전망은 밝은 편이었다. 하지만 회담을 목전에 두고 터진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 가동이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측은 이 회담에서 북측에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등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제8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북한이 신의주 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마당에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 북한이 제네바 합의,핵확산금지조약(NPT)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문제는 남한과 관계없는 미국과의 문제'라고 일축할 것으로 예상돼 이 문제로 인해 장관급 회담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회담대표로 남측에선 정세현 통일부장관 등이,북측은 김령성 내각책임참사를 비롯한 제7차 장관급회담 대표들이 대부분 그대로 참가할 예정이다. 숙소는 평양 중구역 고려호텔,회담장은 인민문화궁전으로 각각 결정됐다. 한편 정부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19일 방한하면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