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입찰액기준 하향조정 '교장들 반발'

학교공사 입찰비리를 막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입찰액기준 하향조정 방침에 대해 일선 학교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얼마 전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공사나 물품제조, 구매용역 등의 전자입찰 실시기준을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1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들은 "전자입찰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데다 학교공사는 입찰공고 등의 법정기한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국.공립중학교장회는 이 문제와 관련,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취지는 좋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행 1천만원인 수의계약 상한액을 종전(3천만원)대로 환원하든지, 최소한 2천만원으로 재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련서류 준비에만 15일 이상 소요되는데 비해 학교공사는 방학동안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점 △학교에 전자입찰 관련 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점 △입찰금액이 작아 전문 설계회사가 설계용역을 기피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재 학교에서 각종 입찰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다시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장들의 건의를 일축,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