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규국채 年30兆엔 제한 포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취임시부터 철칙으로 고수해 온 신규 국채발행 연간 30조엔 이내의 틀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새로 발행되는 국채 물량을 연간 30조엔 이하로 묶는다는 방침을 단념키로 한 것은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큰 차질이 생긴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권이 경제운용의 기본 틀로 제시해 왔던 이 방침을 포기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경기부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침 변경에 따라 국채 추가발행을 골자로 한 추경예산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 불량채권의 처리 가속화로 중소기업 도산과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안전망(세이프티 네트)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자금도 추경예산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