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기능 제외시켜야".. 공정거래정책 심포지엄

공정거래 정책의 본래 목적인 '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책기능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공정거래정책의 올바른 방향모색' 심포지엄에서 "공정위가 금융시장,자본시장및 기업의 지배구조에까지 관여해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을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구 공정위 독점정책과장은 "계열 지분의 4% 정도만을 가진 그룹총수가 순환출자(41.6%)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폐해 문제가 여전하다"며 시장규율 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는 시점까지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