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LG텔, 이동통신 차등규제정책 舌戰

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을 둘러싸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선발업체인 SK텔레콤은 이제 경쟁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후발사업자를 우대하는 비대칭(차등)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G텔레콤은 선발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며 보다 강력한 차등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통부의 비대칭규제에 대해 말을 아껴온 SK텔레콤은 최근 경영경제연구소를 통해 정부의 비대칭규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SK 경영경제연구소는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성과 평가'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통부의 경쟁 도입 및 선발사업자에 대한 차별규제 정책에 따라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게 됐다"며 "이제는 통신시장 규제를 점차 줄여 시장기구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후발사업자가 생존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유효경쟁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한 경쟁이 시장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차별적 규제의 완화와 사전전 규제의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은 "가입자가 5백만명에 육박하는 이동통신업체가 어떻게 후발업체냐"며 "유럽에서도 2백만 가입자로 수익을 아주 많이 내는 우량업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선발업체로의 쏠림현상이 오히려 지속되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 남용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유효경쟁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LG텔레콤 가입자가 6백만명,매출 2조5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효과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되 후발사업자에게는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고 1년이나 2년간 시차를 두고 011 가입자가 다른 업체로 번호를 옮길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한 뒤 추후 후발업체에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