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 '경제부문'합의사항] "테러로 交易위축 없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7일(한국시간) 국제테러가 교역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5년까지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전자세관신고서를 제정키로 합의했다. 또 각국 재무장관이 증권및 신용보증시장의 발전저해요인을 파악해 시정하는 등 역내 국가의 자본시장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멕시코에서 열린 APCE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반테러전쟁이 국가간 교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역내 교역안전조치 강화'(Secure Trade in the APEC Region:STAR)방안이다. 우선 국제테러로부터 화물운송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화물의 식별 등 컨테이너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까지 역내 국가 공동의 세관신고서를 마련해 사용키로 했다. 해운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7월까지 선박 및 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고,그해 말까지 국가간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또 늦어도 2005년까지 화물검색절차 및 장비를 메뉴얼화하는 등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기준을 제정하는 등 항공기와 화물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테러방지와 교역원활화를 함께 달성토록 하기 위해 신속한 검색과 통과장치(Smart Processing)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APEC 정상들은 또 역내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용보증과 함께 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말까지 증권분야 전문가 4∼5명으로 팀을 구성,회원국을 차례로 방문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정책협의 및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로스카보스(멕시코)=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