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北 경제시찰단이 봐야 할 것

주말인 26일 북한의 고위급 경제시찰단이 입국,8박9일간의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이미 10년전에도 김달현 북한 정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차례 경제시찰단이 다녀간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을 비롯 김정일의 매제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박봉주 화학공업상 등 장관급 인사만도 4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 특히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천명했고 내부적으로는 가격과 임금을 자유화하는 등 경제개혁에 착수한 시점이어서 북한의 이번 고위 경제 시찰단 방문은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발전상을 직접 보고 배우겠다는 북측의 진지한 자세가 담겨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정치적 군사적 긴장완화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제시찰단의 행보를 주목하는 동시에 최근 불거져 나온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시찰단이 서울에 들어온 그날 멕시코에선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고이즈미 일본총리 등 한·미·일 3국의 정상이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3국 정상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북측의 신속하고 가시적인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이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유의하였다"고 언급해 북핵문제와 관련 '선 핵포기'원칙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한·미·일 3국 정상들의 이같은 합의를 적극 지지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한 쪽으로는 경제협력을 요청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이는 기만적인 술책이며 경제협력의 순수성을 부인하는 도발행위에 불과하다. 핵무기를 두손에 들고 공동 번영을 노래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측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이미 신뢰성을 크게 잃고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경제협력은 북측의 평화공존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대한민국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북한에서 온 고위급 경제시찰단은 남쪽의 산업시설 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같은 의지까지 확실히 살펴보고 돌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