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核폐기 국제적 압력 신호탄 .. 의미.전망

27일(한국시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일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해법'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찾을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회담이 끝난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며 이를 위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취하는 태도와 입장을 지켜보면서 다음 단계의 대응조치를 협의키로 하고 △남북 및 북.일 대화통로를 활용해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남북회담과 북.일 수교교섭을 통해 북한 핵폐기를 촉구키로 했다. 남북회담과 북.일 수교교섭을 미국의 간접적인 대화통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3국 정상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문제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조속히 폐기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북한이 먼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철폐하지 않는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궤도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날 정상들은 북한이 지난 25일 선(先)핵개발 포기를 거부하면서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한 것을 논의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북한이 백기를 들고 나오지 않는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3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실무선의 후속 협의로 미뤄놨다. 이에따라 제재수단은 내달초 열리는 한.미.일 3국간 외교 실무자들의 협의체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이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촉구한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3국간 후속협의에서 제재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네바 합의 파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수로공사의 일시중단 또는 연기 결정이 이뤄질수도 있다. TCOG에서는 외교를 통한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 시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핵문제 해결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유의했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북한이 '신속하고 가시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상응하는 반대 급부가 제공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 유인을 위한 당근을 제시한 셈이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로스카보스(멕시코)=김영근 기자.홍영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