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國調' 혼선 .. 한나라.민주 총무 합의 불구

한나라당 이규택,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28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30일부터 한달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도청관련 의혹 확인과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청문회 개최여부는 국회 정보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 총무는 회담 뒤 합의내용을 번복,한나라당 이 총무와 논란을 벌였다. 정 총무는 "합의문에 사용된 '국조'라는 용어는 청문회 등이 포함된 일반적인 국조가 아니라 정통부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국조법을 원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나 합동감사로 보면된다"며 "국정원에 대한 청문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 총무는 이날 총무회담 결과를 전해들은 민주당 정보위 소속의원들과 국정원측이 "국가 정보기관이 국정조사를 받는 것은 세계적인 예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합의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 총무는 "4선 의원이나 되는 정 총무가 현장조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총무간 합의사항을 파기할 경우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당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총무는 회담 직후 "정치개혁특위에선 국회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선부터 선거공영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개혁안중 대통령후보 기탁금을 20억원으로 늘리는 등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이 많아 대선 전까지 법안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