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 3사.KT 영업정지] "反시장적 조치"...업계 반발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윈회가 통신시장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영업정지'라는 칼날을 빼들었다. 통신업체들이 영업정지를 당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업체들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반(反)시장적인 결정으로 과도한 조치'라는 분위기다. 이번 영업정지로 이동전화 이용자들과 대리점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또 해당업체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쳐 주주들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상당기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 유지 위한 고육책' =정통부가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통신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무려 4백7억9천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게 정통부 판단이다. 통신위 구영보 상임위원은 "이동통신회사들이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마당에 과징금은 효율적 인 제재수단이 아니다"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보조금이 지급돼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보조금 지급이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국가적 자원낭비를 초래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신규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등 문제가 많다는 시각이다. 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져 공정 경쟁을 저해할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시장적 정책' =이에 대해 해당 업체와 대리점들은 반발하고 있다. 먼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과연 위법인지를 문제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는 이동통신사들의 약관에 근거하고 있다"며 "약관을 만드는데 정통부가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처벌을 내리는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일선 대리점 차원에서 이뤄지는 보조금 지급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주기가 워낙 빨라 신형 휴대폰도 3~4개월만 지나면 구형으로 취급받는 상황에서 대리점이 재고처리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LG텔레콤도 "정부가 유효경쟁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후발업체들로선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후발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업체도 불만이다. 한 단말기업체 관계자는 "보조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업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시장질서가 어지럽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간여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용 단말기가 나오면 시장 조기 형성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한데 그때가선 정통부의 논리가 궁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한준씨(35)는 "신규 가입만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고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사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망 =정통부는 더욱 강력한 보조금 단속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법으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