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대선후보 科技정책 : '이회창 후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주요 후보들은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과학기술투자를 늘리고 이공계 출신들을 우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기술만이 살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이공계살리기 특별취재팀은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통합21 등 3당 대통령 후보의 과학기술정책을 긴급 설문 조사했다. 그 내용을 간추린다. [ 설문 내용 ] (1)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원인이 무엇인가. (2) 이공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3)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사항이 있다면. (4) 국내 과학자중 떠오르는 스타가 있다면. (5) 과학기술부와 산자부 정통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6) 정부의 이공계 출신 국비 유학에 대한 견해는. ----------------------------------------------------------------- [ 과학기술분야 주요공약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앞으로 10년안에 선진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과학기술강국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내놨다. 구체적으로 특허건수, 논문발표수, 세계 일류상품수, 세계 최고기술의 수, 첨단산업의 비중,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 등 각종 지표를 G7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과학기술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학기술투자의 비중을 3%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우주기술(ST) 등 미래를 선도할 5T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힌다. 그가 내놓은 공약 가운데 특이한 것으론 학.연 연구실 제도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산.학.연 협력체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대학에 출연연구소의 연구실을 유치하고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공동 운영하는 '학.연 연구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전을 과학기술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별 기술혁신 클러스터(Cluster)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정책과 교육정책을 경제정책의 1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한다. 대통령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과기특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strong-korea@hankyung.com [ 설문 답변 ] (1) 정책의 실패에 따라 이공계 출신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기 때문. (2) 과학기술자와 기능인에 대한 우대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3)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투자를 GDP의 3%로 늘릴 것이다. (4) 임지순 서울대 교수,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사장(40), 윤송이 매킨지 컨설팅 매니저(인공지능(AI) 분야 MIT 박사.26)) (5) 과학기술정책 관련 부서의 역할.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추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6) 국비 유학 추진에 앞서 국내 이공계 우수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책부터 수립돼야 한다 [ 누가 돕나 ] 이회창 후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위원을 두고 정책 조언을 듣고 있다. 우선 공식적으로 드러난 과학기술 특보에는 서상기(전 한국기계연구원장), 이원영(전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씨가 있다. 이들은 이회창 캠프에서 활약하고 있다. 전의진 전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마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경기고 출신 과학기술인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운규 서울대 교수(생물학)도 캠프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