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해결위해 새 협정 필요" .. 美 의회조사국 지적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29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에 초점을 둔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와 대 이라크 정책 간의 균형적 대처 △제네바 합의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새로운 대북협상 틀의 필요성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조치의 사용 가능성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북 강제조치에는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협상 체제 아래에서는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계획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