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업 공권력 투입 .. 노동계.정부 정면충돌

전국공무원노조원들이 4일 사상 처음으로 집단연가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중인 공무원노조원을 해산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정부의 불법파업 엄단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이 이끄는 강성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대응키로 해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3권 쟁취와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 등을 주장해온 공무원노조는 이날 전국적으로 1만7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연가투쟁에 동조했고 이중 1만여명이 상경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공무원조합법안 폐기,노동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등을 결의한 후 한양대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전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총 등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정부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밤 18개 중대 2천여명을 공무원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한양대에 전격 투입, 별다른 불상사 없이 40여분만에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했다. 정부주도의 주5일근무제 입법저지 등을 위해 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던 민노총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강제해산에 자극을 받아 더욱 극렬하게 투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벌어진 이번 파업은 국민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한 명분과 실익이 없는 불법파업이란 비난여론이 거세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노총의 5일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가 오후 4시간(13시~17시), 야간 6시간(23시~오전 6시) 동안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기아차, 쌍용차 등 완성차 3개사 노조와 이미 파업 찬반투표를 마친 금속업종 및 화학업종 등에서 조합원 10만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