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적극대응" 30% 불과 .. 상의, 전국 303개社 조사

기업들은 제조물 책임(PL) 제도 실행으로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곤 있지만 대응책 수립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유통·무역업체 3백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PL 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은 30.3%에 불과했다. 반면 '향후 추이 관망' 또는 '별다른 계획 없다'는 답이 각각 59%와 10.7%로 나타났다. PL 보험 가입률도 19%에 불과했다.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81% 가운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라고 답한 업체가 36%로 가장 많았고 '타업체 가입여부 관망(26.1%)'과 '곧 가입 예정(17.5%)' '자금 부족(5.2%)'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PL 관련 소송은 전체의 90.3%가 '다소(62.2%)' 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28.1%)'해 '별 변화 없을 것이다(9.4%)'는 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의는 "아직 소송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많은 기업들이 PL제도 시행이 자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