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도 세입 감소액만큼 삭감" .. 국회 예결특위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5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도 세입이 1천5백7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세출도 같은 규모로 삭감키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를 위해 일단 일반회계에서 3천3백31억원, 특별회계에서 5천6백71억원 등 모두 9천2억9천만원을 삭감키로 잠정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향후 세출항목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3천억∼4천억원 가량 더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는 6일 계수조정소위부터 증액항목에 대해 논의한다. 홍재형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에서 4조2천억원 가량 늘린 결정을 고려하겠지만 실제 증액할 수 있는 액수가 1조원 안팎이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