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제한은 위헌" .. 전경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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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부채비율 2백% 제한과 출자총액제한 등의 기업금융 관련 정책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남대 김영용 교수에게 용역을 맡긴 '기업금융정책 부문의 위헌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들 정책은 헌법의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동일인의 은행 주식 10% 초과보유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은 헌법 재산권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