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새 중국 지도부가 할 일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8일 개막)가 다가왔다. 당 지도부가 어떻게 바뀌든 새로운 중국 지도자들의 당면과제는 급속히 변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일이다. 중국의 지배구조는 아직 낡고 전근대적이어서 국가 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색이 짙은 은행대출 관행과 이에 따른 대출 부실화는 정치적 간섭이 사라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경제활동에 대한 당의 간섭과 통제가 축소돼야만 부패와 부조리는 척결될 수 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소외된 계층과 단체의 목소리가 커져야만 해소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변화는 있었다. 시장 및 경제자유화를 감시·감독할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고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많이 줄었다. 또 당과 국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일일이 간여하지 않는다. 비록 정치는 여전히 권위적이지만 국가관행이 공산주의적이지는 않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이같은 변화를 완수하는 것이다. 계획경제를 지도·감독해 온 정부가 아닌,현대 시장경제를 영위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는 정부가 금융 및 산업정책분야에서 일을 덜하고,농촌 의료정책과 같은 분야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는 경제활동에 대한 간접 규제에 치중해야 하고,노동자와 농민 등 약소 계층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산당 헌장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 공산당은 더 이상 노동자당이 아니며 기업인 등 자본가들도 당원이 되고 있다. 또 이념보다는 경제성장을 더 중시한다.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정치적 변화와 개혁을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공산당은 살아남을 수 있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민주적 지배구조와 △사회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건전한 경제구조 확립이다. 현재 중국의 개혁은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신뢰가 결여된 불완전한 투명성으로는 중국전역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과 시 성 등 지방정부의 관리들을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당대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되는 지도부와 관료체제로는 지방 정부와 일반 대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체제가 개방돼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각종 불만과 시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산당이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야만 사회전체가 안정될 수 있다. 공산당은 또 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고,당의 도덕적 권위는 약해지고,당원 수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은 사회 각 분야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사회에는 더 많은 소요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중국 국민들은 보다 자유로운 정보교환,덜 강압적이고 덜 관료적인 국가체제를 원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새로운 중국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리=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 .............................................................................. .이 글은 하버드대 케네디정책대학원의 앤서니 세이흐 교수가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칼럼 'Beijing's balancing act on reform'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