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상환기간 늘려야 .. 대한상의 보고서

공적자금 상환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국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공적자금 상환기간도 신축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7일 내놓은 '공적자금상환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건의서에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 방안이 자칫 금리 상승과 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연간 10조원 이상씩 쏟아질 국채를 금리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장기 국채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이 쉽게 국내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