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5개년 계획 수립".. 대선후보 3人 정책대결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8일 사회복지인대회 등에 참석,정책공약 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이회창 후보는 사회복지인 전국대회에 참석,"집권하면 건실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복지재정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8% 수준인 복지재정을 10년내 12% 이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사회복지 내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을 보장,자활자립의 터전을 마련해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사회복지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증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이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미인가 복지시설을 양성화해 국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같은 대회에 참석한 노무현 후보는 "분배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을 현재 GDP(국내총생산) 기준 10%에서 13.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책본부 관계자는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중앙과 지방정부 및 4대 사회보험,퇴직금 등 민간 법정 사회보장 지출을 합산한 액수로 2007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할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치매.중풍 노인 요양병원 대폭 확충 노인연금 확대 및 장애연금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 선대위 발족식에서 "수도권을 동북아의 물류 금융 IT(정보기술)의 황금 삼각지대로 개발하겠다"면서 "서울은 금융.비즈니스,인천은 물류,경기 첨단테크놀로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21=정몽준 후보는 "국가예산의 8.9%인 사회복지 예산을 15~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들을 조속히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비정규 근로자들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하면 국정원을 폐지하는 대신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정보국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고도화된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수사국을 신설하겠다"고 국정원폐지를 공약했다. 정 후보는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비판한뒤 "국정원을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정보위원회를 두어 정보의 중복생산을 방지하고 국가 정보능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호.김동욱.윤기동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