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시사경제] 'FTA(자유무역협정)'

[1] 한국이 지난달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는? (가)싱가포르 (나)칠레 (다)멕시코 (라)아르헨티나 [2] 현재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FTA)은 몇 건인가? (가)1백50건 (나)2백건 (다)2백50건 (라)3백건 [3] 다음중 경제통합의 정도가 가장 강한 지역무역협정은? (가)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나)남미공동시장(MERCOSUR) (다)베네룩스 관세동맹 (라)유럽연합(EU) -----------------------------------------------------------------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이 이달 들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FTA에 대한 기본합의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은 최근 남아공화국 멕시코 등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미국은 중남미국가 전체 및 싱가포르 칠레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도 지난달 칠레와의 합의에 성공, 전세계적인 FTA 행렬에 뒤늦게 동참했다. '최혜국대우'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는 별개로 '지역주의'를 통해 수출시장의 확대를 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 국가간 경제를 통합하는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지역무역협정은 보통 통합정도에 따라 'FTA→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공동체→단일시장' 등 5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FTA에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부과하는 관세 및 수입제한조치를 철폐, 통상을 자유화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FTA가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관세율이 '0' 수준으로 낮아지고 무역장벽이 없어져 상품 투자 서비스 등의 시장이 상호 개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협정 발표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관세화하는게 원칙이지만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현재 WTO에 통보된 FTA는 총 2백50건에 이른다. 이중 1백68건이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60년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출범시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등이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 등이 대표적이다. FTA보다 경제통합 정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다. FTA가 체결 당사국간 관세만 다루는 반면 관세동맹은 역내 무역자유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의 초기형태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세동맹의 다음 단계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라 부른다. 회원국간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관세동맹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다. 지난 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던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지난 2001년 이후의 '메르코수르'가 공동시장의 전형이다. 지역무역협정이 이보다 더 성숙하게 되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로 나아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에 도달하게 된다. 경제공동체는 역내 국가들이 환율 금리 재정 무역 등 경제분야 전반에 대해 공동정책을 수행하는 체제. 단일시장은 회원국간 화폐와 경제정책마저 통일되고 단일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 통합의 마지막 단계다. 현재 이 단계까지 진전된 지역은 올들어 '유로(Euro)'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유럽연합(EU)이 유일하다. ----------------------------------------------------------------- [ A ] [1]나 [2]다 [3]라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