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제2주제 : (13) '선진국은 어떻게'

미국 유럽 등은 일찍부터 기술이전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립, 운영해 왔다. 기술이전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알아본다. ◆ 미국 =1980년대에 스티븐슨 와이들러 기술혁신법(80년) 바이돌법(80년) 연방기술이전법(86년) 등 관련 법을 마련했다. '정부 자금을 받아 개발한 기술이라도 거기서 파생된 특허권은 전부 대학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은바이돌법이 실시되면서 전국 대학에서 기술이전사무소(Technology Licensing Office)가 잇따라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81년에 2백50건에 불과했던 대학의 특허 취득이 94년엔 1천6백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 대학, 민간부문에 기술거래 및 이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설립돼 있다. 국립기술이전센터(NTTC)는 지난 89년에 설립됐으며 연방 연구기관의 기술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기술평가와 이전관련 교육업무도 맡고 있다. 항공우주국(NASA)도 92년 기술이전, 거래를 위한 지역별 기술이전센터(RTTC)를 세웠다. 대학기술이전사무소(TLO)는 현재 2백40여개 사무소를 갖고 있으며 대학 관리자들은 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를 조직, 참여하고 있다. 민간업체로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동중인 델타테크인터내셔널(94년 설립)을 포함 5백개 이상의 전문 기술거래업체가 있다. ◆ 영국 =기술거래소 역할을 하는 BTG(British Technology Group)가 있다. 지난 50년 NRDC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가 80년에 BTG로 이름을 바꿨다. 95년엔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전기.전자.정보통신과 △보건.의료.생명공학 등 크게 2분야를 다룬다. 특허기술 가운데 우수 기술을 골라 독점권을 넘겨받은뒤 기술을 상업화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다음 사업자에게 기술사용권을 제공한다. 지난해엔 6백여개 검토 기술 가운데 63개를 이전했다. 내부 거래보다 수출이 더 활발해 지난해의 경우 유럽의 다른나라와 미국 등으로 기술이전된 것이 전체 수입의 90%를 차지했다. ◆ 일본 =미국의 기술이전정책에 자극을 받아 지난 98년 대학 등의 연구성과를 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TLO(기술이전사무소)법을 제정했다. 현재 19개 대학에서 TLO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진흥사업단 지적재산가치평가수법연구회 기술평가정보센터 가나가와 고도기술지원재단 일본테크노마트재단 등도 기술거래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