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공직기강해이 대대적 사정활동

정부는 대통령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1일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산업재해 보험료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중하위직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근무기강에 대한 밀착 감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호적을 위조해 '비자 장사'를 하는 공무원들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했다"며 "검찰의 물고문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고문치사 관련자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인사상으로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김각영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한편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최근 장화익 보험정책과장이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9% 인하키로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방 장관은 보험료율 인하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돼 산재보험 재정에 타격을 입게 되자 장 과장은 물론 상급자인 박종철 노동보험심의관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직원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첩보가 있다"며 "공직기강 문제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감사원과 총리실 등은 빠른 시일내에 각 행정기관의 감사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공직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등도 대민부서 공무원의 비리정보를 적극 수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기설·김영근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