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부시의 후세인공격 '카운트다운'

[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8일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 보유를 포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은 이라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8주 동안이나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마침내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전체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이는 미국의 안에 반대했던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으로부터 기권 없이 찬성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중동국가인 시리아가 새 결의안에 동의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시리아는 성명을 통해 "유엔의 테두리에서 모든 국제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뜻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며 "하지만 이번 결의안이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는 15일까지 유엔의 결의안을 수용할지 답을 주어야 한다. 이라크가 이를 수용한다면 유엔 무기사찰팀은 늦어도 18일까지 이라크에 입국할 수 있고 이후 의심되는 지역을 사찰하게 된다. 무기사찰단은 기존의 권한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사찰단은 이라크 대통령궁을 포함해 어디든 제한없이 사찰을 할 수 있고 무기를 감출 만한 민간시설도 수색할 수 있다. 특히 사찰단은 의심되는 일정한 지역에 이라크인들의 출입을 봉쇄,계속 그 지역을 조사할 수도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유엔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만약 전쟁을 피하려 한다면 후세인은 이 결의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새 결의안에 대해 국가마다 해석이 달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새 결의안은 이라크가 무기사찰단에 협조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이 발생할 경우,군사공격에 관한 결정을 안보리에서 다시 논의토록 했다. 하지만 이때 안보리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도록 됐다. 다시 말해 안보리 소수의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해도 이라크공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유엔의 무장해제 요구를 무시할 경우 유엔 동의 없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새 결의안이 이라크에 대한 어떠한 무력사용도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무엇이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상임이사국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부시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끈 데다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을 도출해내는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여세를 몰아 미국은 후세인 정권의 무장해제를 자신하고 있다. 후세인은 미국의 이런 계획에 대해 '악법(the law of evil)'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분명한 것은 후세인이 유엔의 결의안을 지키든 안지키든 부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라크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가 완벽한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군사공격 등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지상군이 이동하는 데 있어 날씨가 건조하고 덥지 않은 내년 초가 될 것이다. 미국의 후세인 공격에 대한 '카운트 다운'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정리=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 ◇이 글은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 실린 'Countdown begins for Saddam'이라는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