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 난항 .. 정치개혁 특위

국회는 12일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열어 국회·선거·정당 관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선거법 등 핵심쟁점 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이 맞서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선거법 협상과 관련, 민주당은 TV토론 확대와 정당연설회 폐지 등 선관위의 선거공영제안을 대폭 수용해 이번 대선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한나라당은 정당연설회 폐지에 반대하고 TV토론 확대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당연설회 폐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연설회를 축소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이번 대선부터 선거공영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해왔다. 정치개혁 소위는 그러나 군소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현행 5억원의 기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국고보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 의원은 "국회법과 선거법,정당법 타결을 위해 절충해갈 것"이라고 말했고,민주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선거법은 합의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고쳐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