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상환기간 '20년으로 단축'

정부의 공적자금 분담금(49조원) 상환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25년에서 5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유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세계잉여금(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매년 5천억∼6천억원을 상환기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5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보다 많이 걷힌 돈과 지출 예산보다 적게 나간 돈으로 구성되며 그 규모가 해마다 1조5천억∼2조원에 이르고 있다. 유 국장은 그러나 "세계잉여금의 투입은 정부 차원의 상환 방안이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와는 관계없이 25년 동안 특별보험료 0.1%를 계속 내게 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