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촉진에 정책초점을" .. 전경련 회장단회의 내용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내년에 극심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가계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담겨 있다. 주5일근무제,새 회계기준 등으로 기업을 옭아매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모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전경련 회장단은 14일 회의에서 소모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어 침체국면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장단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는 주5일근무제를 포함한 노사관계였다. 한 참석자는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60조원이나 되는 정책을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도입해야 하느냐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얘기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 회장단은 주5일근무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대로 시간을 두고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기업 옥죄는 새 규제들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규제들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사업보고서 등에 CEO(최고경영자)나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서약을 의무화하고 대주주 등 사실상 업무 지시자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회계제도개선안은 미국도 외국기업에는 적용예외를 검토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먼저 도입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공시제도의 경우도 공시범위가 불명확한데다 2회 위반시 관리종목 지정,관리종목 지정 후 6개월내 위반시 상장폐지 등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가능한 대책들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정부는 투자촉진책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기 침체와 대선 정국 등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럴 때 정부가 할 일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설 경영전문기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