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로 기업의욕 꺾어"..전경련 회장단, 회계개혁안 부당성 제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저지'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회계제도개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이 제도가 가뜩이나 떨어져있는 기업 경영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릴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담겨있다. ◆기업 옥죄는 새 규제들=전경련 회장단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들이 기업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 등에 CEO(최고경영자)나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서약을 의무화하고 업무 지시자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 회계제도개혁안의 경우 미국도 외국기업에는 적용 예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공시제도의 경우도 공시범위가 불명확한데다 2회 위반시 관리종목지정,관리종목 지정 후 6개월내 위반시 상장폐지 등 지나치게 엄격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손길승 SK회장도 이날 회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정공시제도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경기 침체 가속화는 막아야=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부문의 성장탄력도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생산활동 증가폭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거시경제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활동 규제나 투쟁적인 노사관계는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회장들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동북아의 경제 허브가 되겠다는 마당에 연일 대규모 노동집회가 외신을 타고 세계로 알려지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외국인 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들의 투자 의욕도 꺾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촉진책 마련해야=김석수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회장단은 정부가 각종 투자촉진책들을 마련하는 것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기 침체와 대선 정국 등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태"라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설 경영전문기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