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북한이 핵포기 결단 내려야할 때

어제 폐막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하고 경수로 건설공사 지속여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제네바합의 폐기는 물론이고 한반도에 핵위기가 다시 고조될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강경자세를 감안하면 이는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고 하겠다. 지금 운송중인 11월분 중유 4만2천t은 예정대로 지원키로 한 것도 그나마 우리측 주장이 감안된 결과라고 본다. 중유 지원이 중단되면 가뜩이나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북한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한 만큼, 북한은 하루빨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지난달 멕시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시사했듯이, 중유 지원 재개는 전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11월분 중유는 주되 12월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은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강온 양면책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북 제네바합의,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핵무기확산 방지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은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즉각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북한당국은 봉인된 핵연료봉을 다시 개봉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을 또다시 구사해선 결코 안될 것이다. KEDO 이사회도 강조했듯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