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대책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를 모두 추방한다는 방침을 바꿔 법률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강제출국 시한을 1년 가량 늦추고 산업연수생 체류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모양이다. 26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가 한꺼번에 출국할 경우 산업현장에 심각한 인력공백과 생산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책수립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불법 체류 근로자의 산업현장 이탈과 그로 인한 혼란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강제출국 조치에 앞서 6천5백여명이 조기 출국한데다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속속 작업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안산 반월 시화 등 수도권 일원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공장가동률이 한달새 20%나 떨어진 기업이 생겨날 정도다. 여기에 내년 3월 한꺼번에 강제추방이 이뤄진다면 아예 공장문을 닫아야 할 기업이 적지 않다고 하니 사태는 갈수록 심각한 양상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이런 사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5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26만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력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 또한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설사 출국시기를 일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법 체류자 문제는 머지않아 다시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토 때문에 3D업종이나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는 외국인근로자로 충당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만큼 정부는 인력수급사정을 전면 재검토해 산업연수생 수와 체류기간을 적절한 수준까지 늘려야 할 것이다. 불법 체류자 추방이 불러올 산업현장의 엄청난 혼란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