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접속료 산정방식 고친다"..이상철 장관 전경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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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유효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접속료 제도를 크게 뜯어고친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e비즈니스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접속료 제도와 산정방식을 개선해 원가산정 방식의 합리성 및 중립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접속료는 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망을 빌려쓰고 주는 돈으로 연간 4조원 규모에 달한다.
접속료 산정방식을 고치면 업체간 손익이 크게 달라지게 돼 통신시장 판도 변화까지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또 "내년 상반기 중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육성이 필요하다며 컴퓨터 그래픽산업 육성을 위해 IT펀드에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