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한국정부 개혁과제 제시 .. 신강순 OECD 한국대표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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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신강순 OECD 한국대표부 공사는 한국의 정부제도를 미국 영국 프랑스와 비교하고 주요 개혁과제를 제시한 '한국정부 개혁 10대 과제'(출간 한국경제신문사)를 최근 출판했다.
총무처 인사기획과장을 거쳐 현 정부 들어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을 지낸 신 공사는 지난 80년대와 90년대 미국과 프랑스에서 연수하면서 직접 보고 연구한 양국 정부제도를 한국과 비교했다.
신 공사는 "20여년 동안 정부 중앙부처와 정부개혁의 일선에서 일하면서 한국적 정부 모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선진 정부제도의 근본을 연구해 한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개혁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공사는 가장 시급한 한국정부의 개혁대상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와 운영,정부조직과 운영,지방자치 행정,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 운영,전자정부 추진 등 10개 분야를 꼽았다.
그는 "선진국에서 보통 3년인 보직기간이 무분별한 순환인사,온정주의,승진을 최고시하는 그릇된 풍조 등으로 평균 1년 전후로 짧아지고 있다"며 순환보직제의 폐단과 부처할거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