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신종사기 적발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 구입자금 장려 정책을 교묘하게 악용한 부동산 담보 대출사기 등 신종 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은 공적자금 비리 수사과정에서 최근 가계대출 급증에 편승해 장기 미분양된 아파트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분양대금을 부풀려 은행에서 매입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차액을 가로챈 사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같은 신종 사기대출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최근 부실 가계대출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중시,아파트 담보 사기대출 사범 적발에 주력키로 했다. 실제로 김모씨(41)는 지난 2000∼2001년 5억8천만원에 구입한 아파트 분양금액을 10억원으로 부풀려 분양계약서를 위조, 아파트를 담보로 8억5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8회에 걸쳐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정모씨(46)도 이같은 방법으로 38억원을 편취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