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시한 1년 연장'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출국 시한이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26만여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늦어도 오는 2004년 3월까지 모두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법무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내년 3월 말로 예정됐던 외국인 강제출국 시한을 2004년 3월 말까지로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내년 3월 불법 체류자가 한꺼번에 빠져 나갈 경우 산업현장에 극심한 인력 부족 사태가 우려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21일 청와대 보고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005년 3월까지 불법 체류자 강제출국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무부의 반발에 부딪혀 1년 연장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강제출국 시한에 관계없이 국내에 들어온지 3년이 경과한 불법 체류 근로자에 대해선 수시로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내년 3월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이 경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정한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