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를".. 전경련 촉구

재계는 정부 경제정책이 시장자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재검토돼야 할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가 개혁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함으로써 과도한 개혁비용을 발생시키고 시장원리와 민간자율원칙을 경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전경련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질서 및 민간자율에 반하는 정책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신용공여 한도제도 폐지하거나 한도를 확대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 5대 그룹의 금융업 진입제한제도와 집중투표제,대주주 의결권 제한,대주주의 지배구조 참여제한 제도 등을 폐지하고 사외이사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임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기업의 부채비율 규제 제도와 무보증 회사채 복수평가 의무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