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여당, 추경편성 합의...전체규모는 논의중

일본 정부과 자민당 등 연립여당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의에서 예산 규모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야마사키 타쿠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공공사업에 1조5,000억엔, 실업자 구제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조5,000억엔을 편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채권 해소 등이 가속화될 경우 기업파산과 이에 따른 대량 실업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전체 편성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다. 이같은 추경편성으로 그동안 고이즈미 총리가 공약했던 올 회계연도 국채발행한도 30조엔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재정을 위해 5조엔 규모의 신규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측해 왔다. 한경닷컴 배동호기자 liz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