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주주권 행사시, 정치적 이용소지 크다" .. 자유기업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4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우량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내년까지 9조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될 국민연금은 소수 우량기업의 2,3대 주주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민간기업을 통제함으로써 우량한 민간기업이 사실상의 국영기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공익이나 사회적 투자를 중시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영위원회 직속의 전담조직을 만들더라도 기금운용위원 21명에 대한 최종임명권자가 정부나 정치적 이해집단이어서 주주권행사 전담조직도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