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산품관세 완전철폐" .. 美 곧 WTO에 제의

미국은 전세계 공산품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획기적인 국제무역 자유화 방안을 마련,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 공식 제의할 계획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6일 "미국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해 공산품의 완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자유무역 그랜드플랜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그랜드플랜의 주요 골자는 △비농산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 2010년까지 관세율 상한선을 8%로 제한한 뒤 2015년에는 완전 무관세화하고 △현재 5% 이하의 모든 저율 관세는 2010년까지 철폐하는 것 등이다. 미국의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세계는 관세 장벽 없는 무한자유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공산품관세 철폐 제의는 미국이 지난 50년간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진해온 관세제거 노력의 결정체"라며 "지지부진한 WTO의 도하라운드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은 선진국에 비해 관세장벽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은 공산품관세 철폐시 국내 시장이 외국 제품에 완전히 잠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돈 에반스 미 상무장관이 빠르면 26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국가 등 1백40여 WTO 회원국들에 이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