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딜러 등 서비스직종 1만명 육성 - 경제장관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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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딜러, 선물거래사 등 지식기반서비스 직종의 전문인력 1만명이 육성된다.
또 무역·관광 등 대외교류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외국어 수강장려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직업훈련 효율화 방안 △ 산재보험 합리화 방안을 차례로 내놓았다.
◆ 서비스 직종 전문인력 1만명 육성 = 노동부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 지식기반서비스 직종의 전문인력 1만명을 내년부터 본격 육성키로 했다.
관련 직종으로는 외환딜러, 증권분석사, 선물거래사, 경영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멀티미디어 전문가, 게임프로듀서, 컴퓨터프로그래머, 컴퓨터시스템엔지니어 등이다.
노동부를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민간기관이 훈련시설 설치나 장비 구입시 현행 5%의 대부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매년 1회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 결과를 인터넷상으로 공개하고 부실훈련기관은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관광·유통 등 대외교류가 잦은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외국어능력제고를 위해 수강장려금을 주고 국제회의전문가 등 서비스분야 자격 12종을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키로 했다.
◆ 서비스업종 산재보험료율 개선 = 노동부는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등을 고려, 대부분을 포괄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업종을 분리, 보험요율에 차등화를 두기로 했다. 내년부터 업종 통합·세분화에 대한 합리적인 요율체계 개선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재해율이나 수지율(보험급여액/보험료)이 낮은 업종은 수지율이 유사한 다른 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요율을 받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별로 산재발생빈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업종별 보험요율에서 50% 범위내에서 증감하는 개별실적요율을 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된 '기타의 사업'에도 확대 적용, 차별을 시정키로 했다. 현재 제정중인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