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공약점검] (上) 경제분야 : 후보 브레인에 듣는다 .. 민주

유종일 노무현 후보 경제정책의 3대 목표는 성장 분배 안정이다.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고 일본을 따라잡으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 지상주의 정책으로 분배와 안정을 희생시켜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3대 목표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다. 첫째, 재벌개혁을 비롯한 시장개혁의 의지다. 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와 금융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 등 재벌의 선단식 경영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노 후보는 성장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신성장전략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의한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은 아니다. 셋째, 노 후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빈부격차 완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