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공약점검] (上) 경제분야 : '기업'

보수성향의 이회창 후보와 개혁 성향의 노무현 후보간 대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기업 관련 공약이다. 두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이 '친(親)재벌당'이라는 오해를 살 정도로 기업 쪽에 서 있다. 이 후보가 '재벌'이라는 말 대신 '대기업'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재벌을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재벌이 개혁돼야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보장되고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총액출자한도제의 단계적 폐지,부채비율 2백% 적용 자율화, 강제적 사외이사제 폐지 등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공약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과점규제 위주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그러나 '재벌 편향적'이라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 △정경유착과 특혜의 청산 △기업지배구조 개선 △부실 재벌의 신속한 정리 △재벌의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등 재벌 견제장치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 후보는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 대상을 일반화하고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등 재벌규제 강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산업자본인 재벌이 금융까지 지배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그룹 계열사인 금융기관이 불법적인 지원을 되풀이할 경우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계열분리청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그러나 기업 관련 규제를 철폐 내지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다. 이 후보는 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규제일몰제'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도 인.허가 등 기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해 기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공약도 엇비슷하다. 두 후보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현행 12%)을 인하하고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체제를 구축해 자금난 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과 관련, 노 후보는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를 엄벌하는 등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 후보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란 입장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