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비중 선진국 2~5배 .. GDP대비 20~50%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의 2∼5배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금탈루 요인으로 지목되는 간이과세 제도를 없애고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1차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작게는 GDP 대비 20% 안팎, 크게는 38∼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가 과도하게 큰 탓에 GDP의 10% 안팎인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보다 경제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