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시사경제] '가계대출 금리 결정요인'

【1】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게끔 기준을 강화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어떤 국제기관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국제결제은행(BIS)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2】금융감독원이 '위험수위'로 제시한 가계의 연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백% ㉯1백50% ㉰2백% ㉱2백50% 【3】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게 된 요인이 아닌 것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승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 ㉰부동산 안정화대책 ㉱기업대출 증가 ----------------------------------------------------------------- 요즘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돈값'(금리)이 비싸지므로 은행빚이 많은 서민들에겐 여간 걱정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 연 7.08%에서 10월 연 7.28%로 뛰었다. 1천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부담이 9월까지 연간 70만8천원에서 10월부턴 72만8천원으로 2만원가량 늘어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은행들이 아무에게나 대출해 주지 않고 소득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는 등 '문턱'을 다시 높이고 있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만 해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며 돈 빌려주느라 혈안이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이같은 은행의 '변심'은 정부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이 금리를 높이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최근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위험가중치' '대손충당금' 등이 모두 대출금리 상승과 연관이 깊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수록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도록 제도를 바꿨다. 대표적인 가계대출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종전 50%에서 60~70%로 높였다. 특히 대출자의 부채비율(연간소득 대비 총대출금)이 2백50%가 넘으면 BIS비율 산정시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70%)를 적용키로 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자산(대출)'으로 나눠 산출(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한다. 위험가중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은행별로 BIS 비율이 0.17~0.34%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된다. BIS 비율이 낮은 은행은 경영상 여러가지 애로를 감수해야 하고 심하면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대처방법은 대략 두 가지이다. BIS비율 산식의 분모인 위험자산(가계대출)을 줄이거나, 분자인 자기자본을 확대(순이익, 증자 등)하는 것이다. 요즘 가계대출 금리인상은 돈값을 비싸게 붙여 대출수요를 억제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값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금감원은 또 내년부터 정상적인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현행 0.75%에서 1%로 올리도록 했다. 대손충당금이란 빌려준 돈이 떼일 것(대손.貸損)에 대비, 미리 쌓아두는 자금(충당금)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커질수록 은행들은 묶이는 돈이 많아져 수익이 떨어지므로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게 된다. 최근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름세인 점도 대출금리 상승에 기여했다. CD 금리는 대출금리가 수시로 변하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이자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9월 연 4.8%대이던 CD금리가 10월엔 연 4.9%대로 올라 변동금리 가계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됐다. CD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콜금리와 밀접하다. 콜금리는 5월 이후 6개월째 연 4.25%로 동결돼 가계대출 금리가 더 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면제해 주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앞다퉈 부활한 것도 가계대출 금리를 높이는 요인이다. 설정비는 총 대출금의 0.6~1.0%를 차지한다. 주택담보대출시 설정비를 받게 되면 대출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1.0%포인트, 3천만~1억원은 0.7%포인트, 1억원 이상은 0.6%포인트씩 이자부담이 커진다. 또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금리를 깎아주던 일부 은행들의 보너스제도가 없어져 가계대출 금리가 연 0.2~0.3%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래저래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의 주름살만 늘어가고 있는 셈이다. ----------------------------------------------------------------- [1]다 [2]라 [3]라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