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포커스] 세법 시행령 개정안 모습 드러내

이번주에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올 정기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시가 6억원 이상이면서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인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했다가 팔 경우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5∼10년이면 25%,10년 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공제토록 했다. 또 부동산 투기지역에선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장성보험 공제한도는 30만원 늘어난 1백만원,교육비 공제한도는 5백만원으로 2백만원 늘렸다. 유럽연합(EU)은 이번주에 국내 D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사에 나선다. EU 집행위원회 실사단이 2일 방한해 3일부터 1주일 동안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 등을 방문해 정밀실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17조원,고용창출 23만명'(산업연구원 분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어디로 선정될 것인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최지는 3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제13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확정된다. 한국 시간으로 4일 새벽께 최종 투표결과가 나온다. 현재 여수와 중국의 상하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멕시코 케레타로,폴란드 브로츠와프 등이 후보도시로 올라 있다.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인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구 네바퀴에 해당하는 16만㎞를 비행기로 이동하며 표밭을 다져왔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현지에서 한국 유치를 위해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다. 조흥은행 매각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통령선거 전에는 실타래가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합병작업을 마친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은 1일 '하나은행'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오는 6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합병기념 리셉션을 갖는다. 이 밖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3일)과 3·4분기 가계신용 동향(4일),재경부의 10월말 기준 대외지불부담 및 대외채권현황(6일)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지표들이다. 손희식 산업부 대기업팀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