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판촉비 상한제 도입해야" .. 통신사업자 CEO포럼

통신사업자간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판매촉진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염용섭 통신방송정책실장은 6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신사업자 CEO 포럼'에서 '중장기 정보통신 정책 방향 연구결과'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염 실장의 이날 발표 내용은 정통부가 용역의뢰한 것인 데다 다음달 말까지 정통부는 이날 토론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주요 통신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어서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염 실장은 업체들간 지나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질 경우 선후발 업체간 격차가 커져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판매촉진비의 일정액만 적정 요금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음성과 데이터간 회계 분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업체를 인수.합병할 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신방송 융합 추세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양한 통신관련 규정을 통합한 '통신법' 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 자가통신설비의 여유분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토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 따라 도로공사나 한전 등이 무분별하게 통신 설비를 확장, 경쟁이 격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귀포=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