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가입1년] 개방확대 약속 '만만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세계에 거대한 시장을 즉시 선사해 줄 것이란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파 이스턴 이코노믹리뷰지) 중국이 WTO 가입과 함께 곳곳에 걸려있던 빗장을 풀긴 했지만 적지 않은 부문에서 개방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그 대표적 예다. WTO 가입 이후 중국 거리에는 자동차가 부쩍 늘었다. 중국에서 올 들어 팔린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30%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외국산 자동차는 중국의 마이카 붐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수입관세를 내리긴 했지만 수입 자동차에 대한 쿼터 확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자동차 수입쿼터를 79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7월까지 실제 할당된 쿼터는 16억달러에 그쳤다.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의 골칫거리인 불법복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의약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화장품 자동차부품 담배 오토바이 영화 전지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친 불법복제 탓에 미 기업이 보는 손실은 중국사업 매출의 15∼2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빅뱅식 개방'보다는 새로운 개방일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