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시사경제] 財政과 경제효과

[1] 다음중 나라살림의 재원(세입)이 아닌 것은? ㉮세금 ㉯수수료.벌과금 ㉰외환보유액 ㉱공기업 이익금 [2] 우리나라 세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교육비 ㉱통일.외교비 [3]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한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다 ㉰국채를 발행한다 ㉱재정지출을 늘린다 ------------------------------------------------------------------ 가정살림을 '가계(家計)'라고 한다면 나라살림은 '재정(財政)'이라고 부른다. 가계는 주부가 꾸리고 재정은 정부가 주체가 된다. 가계와 재정은 살림살이라는 점에서 같아도 운용방법에선 큰 차이가 있다. 주부들은 가장의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 가급적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정부는 거둬들이는 것(세입)과 쓰는 것(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또 주부는 가정형편에 따라 지출을 수시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반면 정부는 미리 세운 한 해 나라살림 계획(예산)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로 꾸려지는 나라살림은 어디에,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고,각종 수수료나 벌과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정부가 철도나 전력사업과 같이 정부기업(공기업)을 경영해 생긴 이익과 공기업 주식을 팔아 생긴 돈도 재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부가 나라살림을 위해 마련하는 돈을 '세입'이라고 한다. 세입 중 80%를 차지하는 것이 각종 세금을 거둬 얻게 되는 '조세수입'이다. 세금은 누구에게서 얼마만큼 걷느냐에 따라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세율을 낮게 매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더 많은 세금을 내게하는 누진세율을 채택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세금은 경기를 조절하는 데 적절하게 이용된다. 경기가 침체돼 실업자가 늘면 세금을 적게 거둬 가계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소비와 투자에 쓰게 해 경기회복을 꾀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엔 세금을 많이 거둬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게 된다. 또 산업육성을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해 세금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 세금은 이 같이 여러가지 기능이 있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종류와 세율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세부담률'로 나타난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부담액(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내년엔 22.6%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민 전체가 1천원을 벌면 2백26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국방과 교육,보건,공공행정,사회보장과 복지,공공질서와 안전,주택·지역사회 개발,경제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재정에 여유가 없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금(교부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내년에는 총 1백82조3천억원의 돈을 거둬 △교육비(24조3천억원) △일반 공공행정(공무원 인건비 등 22조6천억원) △국방비(17조4천억원) △사회간접자본 투자(16조7천억원) 등의 순으로 쓰게 된다.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국민에게서 거둬 쓰므로 원칙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한다.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에 따라 시중 통화량이나 금리를 좌우하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은에서 빌리면 그만큼 한은이 돈을 더 발행해야 하므로 시중에 돈이 더 풀려 결국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중 금리가 오른다.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일부러 재정에서 흑자 또는 적자를 내기도 한다. 경기과열 때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거둬 재정흑자를 낸다. 반면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을 적게 거두고 지출을 늘려 재정적자를 냄으로써 민간부문(가계 기업)의 소비 투자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 [1]다 [2]다 [3]라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